ViaL_언 론4 SBS 8 뉴스 _ '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폭설로 인해 모두가 고생한 날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 있던 아래의 '엘사'눈사람을 한 행인이 이유없이 부순 행위로 인해 논란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사' 눈사람은 카페의 점주와 직원이 우유상자 15개 분량의 눈을 퍼와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부순 행위에 대하여, 가수 이적, 유투버 오마르 등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 법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죄목은 재물손괴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 2021. 9. 1. TJB 대전 충남 세종 뉴스 _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법원 "살인 아냐"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를 인정하며, 금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약 95억 가량 받게 되어 있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자고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며, 아내 앞으로 25개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매달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밝혀져 50 대 남성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의심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50대 남성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으나.. 2021. 9. 1. CMB 뉴스 _ 대학교 내 교수의 갑질 문제, 해결 방법은? 과거 캠퍼스 연애를 하는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한 교수의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갑질 교수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가장 먼저, 교내에서 교수들이 부당한 요구, 일명 갑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요구의 부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녹취 또는 영상 촬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교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교육부의 “갑질 신고센터” 또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 권한도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 2021. 9. 1. CMB 뉴스 _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기간제법 적용 시 쟁점 사항은? 지난 2019. 1. KAIST의 위촉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0.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 “갱신기대권”은 과거에는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법정화되었고,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입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가 온전히 사용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지고,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던 권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진 전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 2021.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