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사변호사1 SBS 8 뉴스 _ '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폭설로 인해 모두가 고생한 날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 있던 아래의 '엘사'눈사람을 한 행인이 이유없이 부순 행위로 인해 논란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사' 눈사람은 카페의 점주와 직원이 우유상자 15개 분량의 눈을 퍼와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부순 행위에 대하여, 가수 이적, 유투버 오마르 등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 법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죄목은 재물손괴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 2021.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