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TJB 대전 충남 세종 뉴스 _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법원 "살인 아냐"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를 인정하며, 금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약 95억 가량 받게 되어 있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자고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며, 아내 앞으로 25개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매달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밝혀져 50 대 남성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의심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50대 남성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으나.. 2021.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