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1 CMB 뉴스 _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기간제법 적용 시 쟁점 사항은? 지난 2019. 1. KAIST의 위촉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0.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 “갱신기대권”은 과거에는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법정화되었고,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입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가 온전히 사용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지고,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던 권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진 전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 2021.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