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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터뷰2

CMB 뉴스 _ 대학교 내 교수의 갑질 문제, 해결 방법은? 과거 캠퍼스 연애를 하는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한 교수의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갑질 교수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가장 먼저, 교내에서 교수들이 부당한 요구, 일명 갑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요구의 부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녹취 또는 영상 촬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교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교육부의 “갑질 신고센터” 또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 권한도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 2021. 9. 1.
CMB 뉴스 _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기간제법 적용 시 쟁점 사항은? 지난 2019. 1. KAIST의 위촉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0.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 “갱신기대권”은 과거에는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법정화되었고,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입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가 온전히 사용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지고,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던 권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진 전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