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3 _ 차용증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차용증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거에요.

 

 

그래서 이번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형식은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차용증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보통,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위 내용을 모두 다 넣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리고 솔직히 위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따라서, 최소한으로 꼭 작성해야 할 내용 및 체크 사항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계약서 제목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의 성격은 문서의 제목보다는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든, 각서든, 돈을 빌려준 사실과 관련된 제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자식이나, 아내, 남편 등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당사자 특정 및 대리권의 존재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지금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자의 대리인이라면, 

차용증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임장이 없다면, 계약 명의인을 통해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부인이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름 옆이나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3) 빌려주는 액수와 이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간혹, 이자를 기재하시면서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4) 빌려주는 날과 돌려받는 날을 기재하세요.

 

특히 돈을 돌려받는 날에 대한 사항은 소송 중에 우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확실해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명하고 서명(날인) 하세요.

 

서명이라 함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서 사문서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서명 등이 되어 있는 차용증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될텐데요.

 

간혹 상대방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무인이나 날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편의 대여금 시리즈를 통해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랑   고범석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3층 303호 (문정동, 파트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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